몰카 신고당했는데 안 찍음 | 캡처 소리를 촬영으로 오인당한 무혐의 사례

몰카 신고당했는데 안 찍음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신고당했는데 안 찍음 사건의 개요

A씨는 버스에서 친구에게 보여 줄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고, 셔터 소리를 들은 앞 승객이 A씨가 자신을 찍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실제로 났기 때문에 소리의 정체를 입증해야 했는데요.

캡처 파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의 부존재로 소리가 화면 캡처였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화면 캡처와 촬영의 구분

화면 캡처는 휴대폰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으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며, 캡처 시 셔터 소리가 나는 기종이 많아 촬영으로 오인되지만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고 캡처 파일의 내용이 화면이면 촬영이 아닙니다.

② 캡처 파일의 증거

캡처 파일은 생성 시각과 함께 저장되고 내용이 메시지나 앱 화면이므로, 신고 시각의 캡처 파일을 제출하면 셔터 소리의 정체가 확인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촬영이나 미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캡처 파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의 부존재로 셔터 소리가 캡처였음을 보였습니다.

① 캡처 파일 제출

✔ 소리의 정체를 보였습니다

신고 시각에 생성된 캡처 파일을 제출해 내용이 메시지 화면이고 생성 시각이 신고 시각과 일치함을 정리했습니다.

② 포렌식 참여

✔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과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고 캡처 기능만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기종 소리 재현

✔ 캡처 소리임을 보였습니다

해당 기종이 화면 캡처 시 촬영과 같은 셔터 소리를 낸다는 재현 자료와 친구에게 캡처를 전송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몰카 신고당했는데 안 찍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신고 시각에 생성된 파일이 메시지 화면 캡처이고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으며 해당 기종의 캡처 소리가 촬영 소리와 같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셔터 소리는 촬영의 증거가 아니라 소리일 뿐입니다. 그 시각에 저장된 파일이 무엇이었는지가 답이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다는 사실에 당황해 캡처 파일을 삭제하면 소리의 정체를 보여 줄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화면 캡처 소리로 촬영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는 캡처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제출해 생성 시각과 내용을 보이며 포렌식으로 카메라 실행 기록의 부존재를 확인받고 기종의 캡처 소리를 재현해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