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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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과 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행위의 태양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우발성 등에 따라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으로 크게 갈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성추행기습추행이 무엇인가요?

  폭행과 추행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뚜렷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성추행가볍게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부위·경위·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나, 혼잡 중 우연한 접촉이라면 고의 부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은 친고죄인가요?

  아닙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성추행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양형·처분 요소입니다.

• 강제추행·성추행초범인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사안의 경중·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우발성·피해회복 등 유리한 정상을 잘 소명하면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성추행CCTV가 없는데 상대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모순, 정황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해 신빙성을 다투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성추행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정황과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다투어야 하며, CCTV·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강제추행·성추행직장 상사나 동료 관련 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장 내 징계·인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면 성폭력처벌법상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관계·지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