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부터 소지까지 어디까지 처벌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과 반포)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그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비용 사안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하실 때 예상 범위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이른바 '카촬죄'는 촬영, 반포(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규율되고 처벌도 다릅니다.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촬영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라는 대상성,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촬영·반포의 고의입니다.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뒤따르는 사건이므로, 압수 단계부터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요건

• 촬영 대상성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무엇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의사에 반함촬영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정황이 다투어집니다.
• 고의촬영의 고의가 필요하며, 반포죄는 반포 등의 고의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촬영과 유포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진행 절차

1. 1
   사실관계·촬영물 확인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를 정리해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특정합니다.
2. 2
   압수수색·포렌식 대응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의 압수·포렌식 절차에서 참여권 등 방어권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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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검토대상성, 의사에 반함, 촬영·반포의 고의를 정밀 검토해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4. 4
   진술 전략 수립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리한 자백 위험을 관리합니다.
5. 5
   합의·삭제·피해회복촬영물 삭제·피해회복과 합의를 검토해 처분·양형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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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양형 대응무혐의·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고,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관리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사건 경위서
• 휴대전화·저장매체 관련 자료
• 촬영물의 존부·삭제를 소명할 자료
• 유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전송기록 등)
• 상대방과의 대화·관계 자료
• 반성문·피해회복 자료(양형 단계)

카촬죄 — 행위 유형별 처벌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점

• 증거 임의 삭제촬영물을 임의로 삭제·은닉하면 증거인멸로 오히려 불리해지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포렌식 경시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도 복원될 수 있어, 압수수색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유포 여부 혼동단순 촬영과 반포는 처벌이 다릅니다. 유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과도한 혐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