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처벌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핵심 요약

공연음란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노출·음란행위가 문제되는 죄명으로, '공연성'(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음란행위의 고의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행위의 경위, 고의 여부, 장소의 특성 등에 따라 성립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반복되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치료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초기부터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도 공연음란인가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목격자가 없었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되므로, 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2.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목적·정황을 정리해 고의 여부를 주장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3. 공연음란도 성범죄로 신상등록이 되나요?

공연음란은 죄명·사안에 따라 신상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경위·재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우발성이 인정되면 벌금·기소유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복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