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간 미수 |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으로 하한 7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친족 강간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친족 강간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명절 모임 후 술에 취해 잠든 성인 조카에게 관계를 시도했고, 조카가 깨어 저항하자 멈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조카의 부모가 신고했습니다.

친족관계 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7년이라 미수라도 두 번의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고 합의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친족관계 강간미수와 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친족관계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15조는 미수를 처벌합니다. 미수 감경(법률상 감경)으로 하한이 3년 6월이 되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1년 9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② 감경의 순서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을 뒤에 적용하며, 두 감경을 모두 받으려면 미수의 사정과 작량감경 사유를 각각 갖춰야 합니다.

③ 가족 내 합의

친족 사건의 합의는 다른 가족을 통하지 않고 변호인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행해야 압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감경의 사유와 가족 내 합의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미수 감경 사유

✔ 저항에 즉시 멈춘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조카가 저항하자 즉시 멈추고 방을 나온 사정을 고소인 진술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가족 어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조카와 그 부모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배우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친족 강간 미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친족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친족 강간의 하한 7년은 두 번 감경해야 집행유예에 닿습니다. 미수와 합의, 그 두 사유를 모두 갖추는 것이 변론입니다.”

가족 일이니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 여겨 다른 가족을 통해 신고를 거두게 하려 하거나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다투면 압박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감경 사유를 잃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친족관계 강간미수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항에 즉시 멈춘 점으로 미수 감경을,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치료 기록으로 작량감경을 각각 갖춰 두 감경의 병행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