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분야별 종합 가이드
강제추행·불법촬영·강간·준강간부터 합의·기소유예·부수처분까지, 성립요건·수사대응·처벌·감형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분야
강제추행 가이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디엔에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자세히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과 반포)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자세히 보기 →강간 가이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자세히 보기 →준강간 가이드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자세히 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이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강한 부수처분을 두는 특별법입니다.
기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특례).자세히 보기 →성범죄 합의 가이드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와 형사공탁은 기소유예·불기소·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양형·처분 요소입니다.
자세히 보기 →그 외 성범죄 분야
공중밀집장소추행 가이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연음란 가이드
공연음란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미성년자 의제강간 가이드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하는 제도로, 형법 제305조에 근거합니다.
자세히 보기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가이드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디지털 성범죄는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자세히 보기 →성매매 가이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성매수·성매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알선·강요 등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세히 보기 →군 성범죄 가이드
군 성범죄는 군인 등이 관련된 성범죄로, 군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는 민간 검찰·법원이 수사·재판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소유예·불기소 가이드
기소유예·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성범죄 방어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기한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검찰항고는 30일 안에,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자세히 보기 →신상등록·취업제한 가이드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상과 직업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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