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성립요건 | 공연성, 음란행위, 고의

핵심 요약

공연음란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공연성과 음란행위, 고의가 요건입니다.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았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됩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시간이었다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아무도 못 봤는데도 공연음란인가요?

공연성은 실제 목격 여부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됩니다. 인적이 드문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목적·정황을 정리해 고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3. 공연음란도 성범죄로 등록되나요?

죄명·사안에 따라 신상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가능성을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