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 조건부 기소유예, 존스쿨, 대응

핵심 요약

초범 성매수자의 경우 재범방지교육(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기도 하므로, 초기 대응으로 처분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성매수자 등에 대해서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사안·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초범이면 전과 없이 끝날 수 있나요?

초범 성매수자의 경우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2. 존스쿨을 이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 여부는 사안·전력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정도·경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의 존부와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