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연령 인식 | 13세, 16세 기준, 고의

핵심 요약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해 동의가 있어도 처벌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간음·추행을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피해자가 그 연령대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남 경위·외관·대화 내용 등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엄격히 판단됩니다.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1.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연령 인식(고의)이 없으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남 경위·외관·대화 등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엄격히 판단됩니다.

Q2. 13세와 16세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3세 미만은 상대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처벌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16세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Q3.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항변이 되나요?

의제강간에서는 동의 여부가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다투는 지점은 연령에 대한 인식과 행위자의 나이 요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