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양형 | 유포 여부, 삭제, 합의, 초범

핵심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양형은 유포 여부와 확산 정도,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피해회복과 합의, 초범·우발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카촬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Q1. 유포하지 않으면 감형되나요?

촬영에 그치고 유포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확산 위험이 낮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포 사실이 없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촬영물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촬영물과 사본을 완전히 삭제해 추가 확산 위험을 제거하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다만 수사 중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시점·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Q3.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