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핵심 요약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별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 범죄지 또는 피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형사)
• 대응 단계 — 수사(경찰·검찰)부터 재판까지 — 초기 대응이 결정적

공중밀집장소추행, 먼저 알아야 할 것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마주했다면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 수사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 박진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밀집 상황을 이용한 은밀한 접촉이 많아, 고의(성적 의도)와 접촉 사실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CCTV·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느낀 접촉의 부위·지속시간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것과 고의적 추행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므로, 당시 위치·자세·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고, 인정할 사건이라면 합의·반성으로 양형을 관리하는 방향을 조기에 정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핵심 포인트

• 고의·접촉 존부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객관 정황으로 구분합니다.
• CCTV·동선 분석역사·차량 CCTV와 이동 경로로 접촉의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 현행범 초기 대응현장 체포·임의동행 단계의 진술이 사건을 좌우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양형·합의인정 사건은 합의·반성 자료로 벌금·선고유예를 목표로 설계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재판 절차와 관할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지 또는 피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형사)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듣습니다. 그다음 택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을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