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핵심 요약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의제강간·의제추행이 문제됩니다.

• 법정형 — 의제강간은 강간(3년 이상), 의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형법 제305조) — 아청법 등 가중
• 관할 — 범죄지 또는 피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형사)
• 대응 단계 — 수사(경찰·검찰)부터 재판까지 — 초기 대응이 결정적

미성년자의제강간, 먼저 알아야 할 것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마주했다면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 수사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 박진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2020년 개정).

핵심은 대상자의 연령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남 경위·외관·대화 등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아청법·성폭력처벌법과 함께 적용되어 처벌과 부수처분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핵심 포인트

• 연령 기준(13·16세)13세 미만은 동의 무관, 16세 미만은 19세 이상 행위자에 대해 처벌됩니다.
• 연령 인식 다툼상대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이 성립·양형을 좌우합니다.
• 중복 적용 검토아청법·성폭력처벌법 병합 적용 여부로 형과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 전략 조기 결정다툴 사건인지 양형 집중 사건인지 초기에 방향을 정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재판 절차와 관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제강간 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지 또는 피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형사)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듣습니다. 그다음 택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을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연령과 그 인식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