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합의금 협박 | 고소 빌미 금전 요구를 공갈로 고소해 정리한 사례

강간 무고 합의금 협박 사례 핵심 요약

강간 무고 합의금 협박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상대에게서 교제 중 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상대는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두려워 돈을 주면 관계를 인정한 정황이 되고 요구가 반복될 상황이었는데요.

돈을 주지 않고 협박 기록을 보존한 뒤 공갈로 대응하고, 강간 고소는 별도로 방어하며 무고까지 이르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고소 협박과 공갈

형사 고소를 거론하며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되며, 돈을 받지 못하면 공갈미수(제352조)입니다. 대법원은 권리 행사라도 수단이 부당하면 공갈이 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돈을 준 경우의 위험

협박에 따라 돈을 주면 이후 강간 고소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요구가 반복됩니다.

③ 세 사건의 관계

공갈 고소, 강간 고소 방어, 무고 고소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지만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는 강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무고의 허위 인식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돈을 주지 않고 기록을 보존한 뒤 세 사건을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① 협박 기록 보존과 공갈 고소

✔ 요구 내용을 남겼습니다

금액과 기한을 명시한 메시지와 고소를 언급한 통화 녹음, A씨의 거절 답변을 보존하고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② 강간 고소 방어

✔ 관계 전후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제기된 강간 고소에 대해 관계 전 상대의 메시지와 관계 후 대화,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를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③ 무혐의 확정 후 무고 고소

✔ 순서를 지켰습니다

강간 사건이 확정된 뒤 기록을 열람해 진술 모순을 정리하고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강간 무고 합의금 협박 사건의 결과

상대는 공갈미수로 기소되었고, 강간 고소는 관계 전후 기록과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에 비추어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확정 후 무고 고소 사건에서 상대는 무고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공갈과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순간 사건은 강간이 아니라 공갈이 됩니다. 요구를 기록하고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고소가 두려워 요구한 돈을 주거나 일부라도 지급하면 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한 정황으로 남고 요구가 반복되어 강간 고소와 금전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메시지와 통화를 보존해 공갈로 고소하며, 이어지는 강간 고소는 관계 전후 기록으로 방어하고 무혐의 확정 후 무고로 고소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세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