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강간 고소 | 위자료 요구 거절 뒤 고소를 무혐의·무고로 대응한 사례

헤어진 후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헤어진 후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서 헤어진 대가로 위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상대는 교제 중 관계가 강간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 전 금전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관계에 강제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죠.

관계 당시의 기록으로 무혐의를 먼저 확정하고, 그 뒤 무고로 대응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고소 전 금전 요구와 신빙성

고소 전에 금전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뒤 고소한 경위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대법원은 경위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별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②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 전 금전 요구 메시지와 관계 당시 기록의 모순이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역고소의 시점

강간 사건이 무혐의로 확정된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 중 맞고소는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 당시 기록으로 무혐의를 확정한 뒤 무고로 대응했습니다.

① 관계 당시 기록 정리

✔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고소된 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함께 여행한 기록, 관계 직후 상대의 애정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금전 요구 메시지 제출

✔ 고소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별 후 위자료 요구와 거절, 그 직후 고소 접수까지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무혐의 확정 후 무고 고소

✔ 순서를 지켰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뒤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과 관계 당시 기록의 모순을 정리하고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헤어진 후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관계 당시 기록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후 무고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달라는 메시지는 고소의 동기를 말해 주지만, 그날의 진실은 그날의 기록이 말해 줍니다. 순서를 지켜야 둘 다 얻습니다.”

금전 요구 메시지가 있으니 무고가 분명하다며 수사 중에 맞고소하거나 상대를 주변에 폭로하면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되어 강간 사건의 방어가 흔들리고 무고 고소도 힘을 잃게 됩니다.

고소 전 금전 요구가 있었던 상태에서는 관계 당시 기록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먼저 입증해 무혐의를 확정한 뒤 수사 기록의 모순을 정리해 무고로 고소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두 사건 모두에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