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합의 | 재판 중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

강간 합의 사례 핵심 요약

강간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합의 없이 선고를 맞으면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조건을 조율해 선고 전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므로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합의의 시점

합의는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변론 종결 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진정성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서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담기며,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 측의 조건을 조율해 선고 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피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

✔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접촉 금지와 거주지 이전 조건을 수용하고 합의금은 분할 지급으로 조율했습니다.

② 변론 재개 신청

✔ 선고 전 제출했습니다

변론 종결 후 합의가 성사되자 변론 재개를 신청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보강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정신과 상담 기록, 이사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강간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부에도 관계를 가진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며 이사와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선고 전날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측 조건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하고 선고 전까지 변론 재개를 통해서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