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집행유예 사례 | 합의 없이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례 핵심 요약

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어떤 연락도 거부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 합의 없이는 실형이 원칙처럼 다뤄지는 상황이었죠.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합의 없는 강간 사건의 양형

합의와 처벌불원은 강간 사건의 가장 큰 감경 사유이지만 유일한 사유는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사회적 유대를 감경인자로 두고 있어 이를 갖추면 합의 없이도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형사공탁 제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법원은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으로 하한 3년에서 3년 이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를 대신할 양형 자료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법원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변호인의 연락 시도 경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사회적 유대 자료

✔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상사의 진술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부에도 관계를 가진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치료와 사회적 유대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안 된다고 집행유예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과 치료 기록은 법원이 보는 또 다른 회복입니다.”

합의가 거부되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근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지고, 반대로 합의가 안 되니 소용없다며 양형 자료를 포기하면 법정형 하한 그대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연락을 중단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형사공탁과 치료 기록, 직장과 가족의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