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강사 강제추행 | 커플 댄스 홀드 고소 영상과 규정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댄스 강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댄스 강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댄스 강사 L씨는 성인 사교댄스 수업에서 수강생과 홀드 자세를 잡고 리드하며 등과 허리에 손을 댔고, 수강생은 수업을 그만둔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업은 다른 수강생 다섯 명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교댄스의 홀드는 종목 규정에 정해진 접촉 방식이지만 수사기관에는 그 접촉이 왜 필요한지가 증명할 사실이었는데요.

수업 영상과 종목 규정, 같은 수업을 들은 수강생의 진술로 접촉이 종목의 표준 방식이었음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종목에 필요한 접촉

커플 댄스는 홀드와 리드를 위한 접촉을 전제로 하고 그 방식은 종목 규정과 교육 과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된 방식의 접촉은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니며, 규정을 벗어난 부위나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② 수업 영상과 다른 수강생

단체 수업은 영상이 남고 다른 수강생도 같은 홀드로 지도를 받으므로 특정인에게만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접촉의 표준성이 객관화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종목의 표준 방식이었음을 영상과 규정으로 보였습니다.

① 수업 영상 확보

✔ 같은 홀드로 여러 수강생을 지도한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수업 녹화 영상을 확보해 L씨가 여러 수강생과 같은 홀드 자세로 리드한 장면과 접촉 부위를 정리했습니다.

② 종목 규정과 교육 자료

✔ 홀드의 표준 접촉 부위를 제출했습니다

사교댄스 종목 규정과 지도자 교육 자료에서 홀드 자세의 손 위치를 발췌해 접촉 부위와 방식이 규정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③ 다른 수강생 진술서

✔ 특정인에게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수업의 수강생 네 명으로부터 같은 홀드로 지도를 받았고 설명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댄스 강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업 영상과 종목 규정, 다른 수강생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종목에 필요한 표준 홀드 방식으로 모든 수강생에게 같게 이루어졌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씨는 수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홀드는 종목이 정한 접촉입니다. 규정과 영상, 다른 수강생이 그 접촉이 표준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종목상 필요한 접촉이라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은 그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고소인 진술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변호인과 수업 영상과 종목 규정, 다른 수강생의 진술로 접촉이 표준 방식이었음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