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 강제추행 | 데콜테 관리 고소 시술 동의서와 매뉴얼로 불송치 받은 사례

피부관리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피부관리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남성 피부관리사 J씨는 얼굴과 데콜테 관리 코스를 시술했고, 손님은 시술 뒤 쇄골 아래 접촉이 추행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관리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데콜테 관리는 쇄골 아래 가슴 위쪽까지 포함하는 코스라 매뉴얼상 접촉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시술자가 남성이라는 점이 고소의 배경에 있었는데요.

시술 동의서와 관리 매뉴얼, 예약 시 코스 안내 기록으로 접촉이 동의된 시술 범위 안이었음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시술 범위와 동의

피부 관리 시술은 코스에 따라 접촉 범위가 정해지고 예약 시 안내와 동의서로 그 범위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된 범위 안의 접촉은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니며, 범위를 넘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② 시술자의 성별과 추행

시술자가 남성이라는 사정은 추행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매뉴얼과 일치하고 사전에 안내되었다면 시술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시술로 평가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동의된 시술 범위 안이었음을 문서로 보였습니다.

① 시술 동의서와 예약 안내 기록

✔ 사전 동의를 보였습니다

데콜테 코스의 시술 부위가 명시된 동의서와 예약 앱의 코스 설명, 시술 전 안내 문자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관리 매뉴얼과 자격 자료

✔ 접촉 부위가 매뉴얼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피부관리사 교육 과정의 데콜테 관리 매뉴얼을 발췌해 접촉 부위와 방식이 매뉴얼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③ 다른 손님 진술과 조사 동석

✔ 같은 코스의 시술이 동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코스를 받은 다른 손님의 진술서를 받아 시술 방식이 같았음을 보이고, 조사에 동석해 시술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피부관리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동의서와 매뉴얼, 예약 안내 기록, 다른 손님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사전에 동의된 시술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씨는 시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시술의 범위는 동의서가 정합니다. 시술자가 누구든 그 범위 안의 접촉은 시술이지 추행이 아닙니다.”

시술이었다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CCTV가 없는 관리실의 일이라 고소인 진술과 대등하게 놓여 결론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시술 동의서와 관리 매뉴얼, 예약 안내 기록으로 접촉이 동의된 범위 안이었음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