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성폭행 불송치 | 첫 조사 전 자료 제출로 경찰 단계에서 끝낸 사례

데이팅앱 성폭행 불송치 사례 핵심 요약

데이팅앱 성폭행 불송치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상대가 예약한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일주일 뒤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앱 대화와 예약 기록, 관계 후 메시지가 모두 남아 있어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죠.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춰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건이 빨리 끝나며,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 단계 자료 제출의 효과

첫 조사 전에 앱 대화와 예약 기록, 영상을 의견서로 제출하면 경찰이 폭행·협박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어 불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관계 전후 정황의 검토

상대가 직접 숙소를 예약하고 스스로 입실하며 관계 후 호의적 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첫 조사 전에 객관 자료를 갖춰 경찰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① 앱 대화와 예약 기록

✔ 경위를 보였습니다

앱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상대가 직접 숙소를 예약·결제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② 입실 영상과 관계 후 메시지

✔ 관계 직전 상태와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한 장면을 확보하고 관계 다음 날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조기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첫 조사 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데이팅앱 성폭행 불송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가 직접 예약한 숙소에 스스로 입실하고 관계 후 호의적 메시지를 보낸 기록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검찰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방어입니다. 첫 조사 전 자료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조사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 여겨 자료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진술만 기록된 채 검찰로 송치되어 사건이 길어지고 검찰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앱 대화와 예약 기록, 영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첫 조사 전에 의견서로 제출해 경찰이 폭행·협박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불송치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