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만남 성폭행 | 계정을 유지하고 DM 전체를 보존해 무혐의 받은 사례

인스타 DM 만남 성폭행 사례 핵심 요약

인스타 DM 만남 성폭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인스타에서 DM으로 한 달간 대화한 상대와 만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2주 뒤 강간으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 사실을 알고 계정을 지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DM은 계정을 삭제하면 사라지고 상대가 대화를 삭제하면 상대 쪽에서도 지워지는 구조였는데요.

계정을 유지하고 DM 전체를 보존해 관계에 이른 경위와 사후 태도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SNS DM의 보존

인스타 DM은 계정 삭제 시 복구가 어렵고 상대가 메시지를 삭제하면 양쪽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화면 기록과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으로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② DM 대화의 증거 가치

한 달간의 DM은 만남의 목적과 관계에 이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상대가 먼저 만남과 숙소를 제안한 기록은 폭행·협박의 존재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전후 사정에 해당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폭행·협박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계정을 유지하고 DM 전체를 보존해 시간순으로 제출했습니다.

① 계정 유지와 데이터 다운로드

✔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인스타의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으로 DM 전체를 내려받아 원본을 보존했습니다.

② DM 시간순 정리

✔ 경위와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숙소를 정한 부분, 관계 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표시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숙소 입실 영상

✔ 관계 직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한 장면을 확보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인스타 DM 만남 성폭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DM에서 상대가 먼저 만남과 숙소를 제안하고 관계 후에도 호의적으로 대화한 기록과 입실 영상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계정을 지우고 싶은 충동이 방어를 지웁니다. DM은 내려받아 두는 순간 증거가 됩니다.”

고소에 당황해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를 차단하면 DM이 사라져 관계에 이른 경위를 보여 줄 유일한 기록을 잃고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됩니다.

인스타 DM으로 만난 관계가 고소된 상태에서는 계정을 유지하고 데이터 다운로드로 DM 전체를 보존한 뒤 상대의 제안과 관계 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입실 영상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