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오해 신고 |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 신고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몰카 오해 신고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오해 신고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허리 높이로 들고 메시지를 보고 있었고, 앞에 선 여성이 카메라가 자신을 향한 것으로 오해해 다음 역에서 신고했습니다.

촬영한 사실이 없었지만 신고된 이상 소명이 필요했는데요.

현장 대응과 포렌식으로 촬영 사실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죄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실제로 촬영했거나 카메라를 신체에 향해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촬영이나 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② 오해 신고의 소명

촬영물과 삭제 흔적,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고 신고 시각에 메신저 등 다른 앱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촬영 사실이 부정되며,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 준 태도는 은폐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됩니다.

③ 불송치 결정

촬영이나 미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현장 대응과 포렌식으로 촬영 사실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현장에서의 대응

✔ 은폐 의사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실랑이 없이 경찰에 휴대폰의 사진첩과 최근 앱 기록을 보여 주고 임의제출했습니다.

② 포렌식 결과 확인

✔ 촬영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과 삭제 흔적,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고 신고 시각에 메신저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신고자 진술 분석

✔ 오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신고자가 카메라 렌즈의 방향만 보고 촬영 장면은 보지 못했음을 진술 분석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몰카 오해 신고 사건의 결과

경찰은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고 신고 시각에 메신저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며 신고자도 촬영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휴대폰이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답입니다.”

오해 신고에 억울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거나 신고자와 다투면 은폐 의사와 폭행 시비로 사건이 커지고 촬영이 없었음을 가장 빨리 증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촬영하지 않았는데 오해로 신고된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 주고 임의제출하되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