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허위 신고 | 보복성 신고를 무혐의로 끝내고 무고 고소한 사례

몰카 허위 신고 사례 핵심 요약

몰카 허위 신고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자리 문제로 상대와 말다툼을 했고, 상대는 다음 역에서 A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시비 직후의 신고라 보복성이 의심되었는데요.

먼저 무혐의를 받고 허위 신고의 고의를 입증해 무고로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오인 신고와 허위 신고

촬영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는 허위의 인식이 없어 무고가 아니지만, 촬영이 없었음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시비 직후의 신고와 신고 전 발언 기록은 허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② 무고 대응의 순서

무고 고소는 촬영 혐의에 대한 무혐의가 확정된 뒤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혐의 전에 무고를 주장하면 방어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무고죄의 입증

신고자가 신고 전에 촬영이 없었음을 알면서 신고하겠다고 한 발언이나 메시지, 시비의 경위가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먼저 무혐의를 받고 허위 신고의 고의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① 포렌식으로 무혐의 확보

✔ 촬영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② 시비 경위와 CCTV

✔ 보복 동기를 보였습니다

지하철 CCTV로 시비 장면과 A씨가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시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③ 신고자 메시지 확보와 무고 고소

✔ 허위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신고자가 시비 직후 지인에게 신고해서 골탕 먹이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수사 기록 열람으로 확보해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몰카 허위 신고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고 CCTV상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후 무고 고소에서 신고자의 메시지로 허위 인식이 인정되어 신고자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오인과 허위는 다릅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그 경계이고, 메시지 한 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함에 무혐의가 나오기 전부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면 방어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반대로 무혐의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허위 신고의 책임을 물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보복성 허위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는 먼저 포렌식과 CCTV로 무혐의를 확보한 뒤 수사 기록 열람으로 신고자의 발언과 메시지를 확보해 허위 인식을 입증하며 무고로 고소하는 순서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