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강제추행 | 도수치료 접촉 고소 진료 기록과 처방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물리치료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물리치료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물리치료사 F씨는 의사가 처방한 골반 부위 도수치료를 시행했고, 환자는 치료 중 골반과 허벅지 접촉이 추행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치료실은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이라 CCTV가 없었습니다.

도수치료는 처방된 부위에 대한 접촉을 전제로 하는 치료이지만, 수사기관은 그 부위의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었는데요.

의사의 처방 기록과 치료 매뉴얼, 치료실 출입과 치료 시간 기록으로 접촉이 처방된 치료였음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치료 접촉과 추행의 구분

의료 행위로서의 접촉은 처방된 부위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처방과 무관한 부위에 접촉하거나 치료와 무관한 방식이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처방과의 일치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처방과 진료 기록의 의미

의사의 처방 기록은 치료 부위와 방식을 정하고, 치료 기록은 시행된 치료의 내용과 시간을 남깁니다. 접촉 부위가 처방된 부위와 일치하고 치료 시간이 통상의 범위였다면 치료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처방된 치료였음을 진료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처방 기록과 치료 기록 확보

✔ 치료 부위와 방식의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기록과 치료 부위, 회차별 치료 기록을 확보해 접촉 부위가 처방된 골반 부위와 일치함을 정리했습니다.

② 치료 매뉴얼과 자격 자료

✔ 접촉 방식이 표준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도수치료 교육 자료에서 골반 치료 기법을 발췌해 접촉 부위와 방식이 표준 기법과 일치함을 제출했습니다.

③ 출입·시간 기록과 조사 동석

✔ 치료가 통상의 범위였음을 보였습니다

치료실 출입 기록과 치료 시간이 다른 환자와 다르지 않았음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치료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처방 기록과 치료 매뉴얼, 출입·시간 기록에 비추어 접촉이 처방된 부위에 대한 치료 목적의 접촉이었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씨는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치료실 안의 접촉은 처방이 정합니다. 처방과 치료 기록이 일치하면 그 접촉은 치료이지 추행이 아닙니다.”

치료였다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CCTV 없는 치료실의 일이라 고소인 진술과 대등하게 놓여 결론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처방 기록과 치료 매뉴얼, 출입·시간 기록으로 접촉이 처방된 치료였음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