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강제추행 | 교정 접촉 고소 수업 영상과 매뉴얼로 무혐의 받은 사례

필라테스 강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필라테스 강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필라테스 강사 B씨는 기구 수업 중 회원의 골반 위치를 교정하기 위해 골반 양쪽을 잡아 방향을 잡아 주었고, 그 회원은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업은 다른 회원 세 명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골반 교정은 필라테스 지도의 기본 동작이지만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알 리 없어,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고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보여야 했는데요.

수업 영상과 지도 매뉴얼, 같은 수업을 들은 회원들의 진술로 접촉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지도 접촉의 정당성

운동 지도 중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은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같은 동작이 다른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지도 매뉴얼에 있는 동작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② 수업 영상과 매뉴얼

단체 수업은 영상이 남고 지도 매뉴얼이 있어 접촉의 방식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의 진술은 접촉이 특정인에게만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지도의 일부였음을 영상과 매뉴얼로 보였습니다.

① 수업 영상 확보

✔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교정을 보였습니다

수업 녹화 영상을 확보해 골반 교정 전에 동작을 설명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회원도 교정한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② 지도 매뉴얼과 자격 자료

✔ 교정 동작의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 과정의 매뉴얼에서 골반 교정 동작을 발췌해 접촉 부위와 방식이 매뉴얼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③ 다른 회원 진술서

✔ 특정인에게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은 회원 세 명으로부터 같은 교정을 받았고 설명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업 영상과 매뉴얼, 다른 회원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교정 동작으로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수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도 접촉의 방어는 그 접촉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이었음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영상과 매뉴얼, 다른 회원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교정 동작일 뿐이라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은 지도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고소인 진술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변호인과 수업 영상과 지도 매뉴얼, 다른 회원의 진술로 접촉의 성격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