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무혐의 | 항거불능 이용 부정해 불송치 받은 사례

장애인 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장애인 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S씨와 상대는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상대는 경증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출퇴근하고 급여를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보호자가 장애를 이용한 간음이라며 고소했습니다.

보호자는 상대가 장애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 관계 자체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S씨는 상대를 장애인이 아니라 동료이자 연인으로 대했다고 했지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는 무겁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애인 성범죄는 장애의 유무가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이 불가능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실제 생활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리라고 판단했죠.

① 장애인 강간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자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4항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무거운 규정입니다.

②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판례는 장애 등록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회생활과 의사 표현 능력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이용의 고의

피의자가 상대의 장애를 알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별도의 요건이어서, 교제 관계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이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의 실제 생활과 관계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상대의 사회생활 능력 자료 확보

✔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독립적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관리하며 대인 관계를 유지해 온 근무 기록과 동료 진술서를 확보해,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교제 경위와 대화 기록 정리

✔ 이용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가 먼저 의사를 표현한 대화, 관계 전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장애를 이용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요건 불충족을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이용의 고의 어느 쪽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가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S씨가 장애를 이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씨는 구속이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상대의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입니다.”

보호자의 고소는 감정이 앞서기 쉬워, 관계 기록을 지우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할수록 장애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상대의 일상과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혐의없음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