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진술 신빙성 | 보호자 유도로 형성된 진술 분석해 무혐의 사례

장애인 성폭력 진술 신빙성 사례 핵심 요약

장애인 성폭력 진술 신빙성 사건의 개요

A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지적장애 이웃과 가끔 인사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의 보호자가 이웃이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고, 이웃은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피해자 진술은 신중하게 보호되지만 그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데요.

진술 형성 과정의 유도와 진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

대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할 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을 일반인 기준으로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지만, 진술이 타인의 유도나 암시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진술 분석과 영상 녹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영상 녹화되며, 피의자 측은 녹화 기록을 검토해 질문 방식과 진술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는 유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진술 형성 과정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① 영상 녹화 기록 검토

✔ 질문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조사 영상을 검토해 보호자가 옆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발언을 반복한 부분과 피해자가 보호자를 보며 답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② 진술 분석 의견서

✔ 형성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에게 최초 신고 진술과 조사 진술의 차이, 유도 질문의 영향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알리바이와 관계 자료

✔ 객관 정황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날 A씨가 근무 중이었음을 근무 기록으로 보이고 두 사람이 인사만 하는 사이였음을 건물 주민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진술 신빙성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해자 진술이 보호자의 반복 질문으로 형성된 정황이 있고 최초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다르며 진술한 날 A씨가 근무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이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진술이 누구의 말로 만들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장애인 피해자 진술이라 다툴 수 없다고 여겨 포기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와 보호자를 찾아가 항의하면 유죄에 가까운 처분이나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술이 유도로 형성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조사 영상 녹화 기록을 검토해 질문 방식과 진술 변화를 진술 분석 의견서로 객관화하며 알리바이를 함께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