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고소 대응 | 장애 정도와 관계 경위 자료로 무혐의 받은 사례

장애인 강간 고소 대응 사례 핵심 요약

장애인 강간 고소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로 만난 상대와 몇 차례 만난 뒤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가 경증 지체장애 등록자임을 알게 된 상대의 보호자는 장애인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장애인 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라 고소 자체로 부담이 컸지만, 지체장애는 판단 능력과 무관했죠.

장애의 종류와 정도, 관계 전후 대화로 항거불능과 폭행·협박 모두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애인 강간의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며, 제4항의 준강간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② 지체장애와 성적 자기결정 능력

경증 지체장애는 신체 기능의 제한이지 판단 능력의 제한이 아니므로, 상대가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했다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고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장애의 종류와 관계 전후 대화로 두 요건 모두를 부정했습니다.

① 장애 종류와 정도 확인

✔ 판단 능력과 무관함을 보였습니다

상대의 장애가 경증 지체장애로 이동에 약간의 불편이 있을 뿐 인지 기능과 무관하다는 점을 장애 유형 자료와 전문가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관계 전후 대화

✔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만남을 상대가 먼저 제안한 메시지와 관계 직후 상대의 애정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관계는 인정하고 요건을 다퉜습니다

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대가 스스로 결정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장애인 강간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상대의 지체장애가 판단 능력과 무관하고 관계 전후 대화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상대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애인 강간은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인지, 무엇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장애인 강간이라는 죄명과 법정형에 눌려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면 거짓 진술과 압박으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장애가 판단 능력과 무관하고 관계에 강제가 없었다면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자료로 정리하고 관계 전후 대화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장애인 강간 고소에서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