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계 간음 | 속임수로 관계했다는 고소를 대화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장애인 위계 간음 사례 핵심 요약

장애인 위계 간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와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의 가족은 A씨가 결혼을 약속하며 속여 관계했다고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고소했습니다.

위계 간음은 폭행·협박 없이도 속임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라 대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결혼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상대가 스스로 결정했음을 대화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애인 위계 간음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위계는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간음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간음 행위 자체에 관한 착오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기망도 위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기망의 존재와 입증

결혼 약속 같은 기망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대화 기록으로 판단되며, 그런 언급이 없고 상대가 관계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했다면 위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위계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기록으로 기망의 부존재와 상대의 자발적 결정을 보였습니다.

① 대화 기록 전체 제출

✔ 결혼 언급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교제 기간 전체의 메시지를 보존해 결혼이나 조건을 언급한 내용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상대의 자발적 의사 기록

✔ 스스로 결정했음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관계에 관해 의견을 밝힌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 이해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장애 정도와 관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위계 간음 사건의 결과

검사는 대화 기록에 결혼이나 조건을 언급한 내용이 없고 상대가 스스로 만남을 제안하며 관계를 결정한 기록과 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위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속였다는 고소는 무엇을 말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대화 기록 전체가 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고소에 당황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가족을 설득해 달라고 하면 기망의 부존재를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고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결혼 약속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해 그런 언급이 없음을 보이고 상대의 자발적 의사와 이해 능력을 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장애인 위계 간음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