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기소 | 고소인 이의신청에도 검찰 불기소 받은 사례

준강간 불기소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불기소 사건의 개요

지인 모임에서 만난 T씨와 고소인은 2차까지 함께했고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를 검색해 예약했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관계 전후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기록을 근거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됐고, 여기서 보완 수사가 시작되면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의신청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싸움이라는 점, 그래서 경찰 단계보다 더 촘촘한 타임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T씨에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① 준강간의 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후에 기억이 없는 것과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구분됩니다.

② 불송치 이의신청의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③ 검찰 단계에서의 보강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새로운 주장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단계 자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더해야 결론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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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단계를 두 번째 수사로 보고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① 이의신청서 분석과 반박 자료 준비

✔ 새로 추가된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서에서 새로 주장한 부분을 분석해, 그에 대응하는 대화 기록과 이동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② 타임라인 재구성과 CCTV 보강

✔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다시 보였습니다

2차 술집 결제부터 숙박업소 예약·입실, 다음 날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입실 CCTV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걸어 대화하는 장면을 보강했습니다.

③ 검찰 의견서 제출

✔ 불기소 사유를 정리해 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어느 쪽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 불송치 이유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불기소 사건의 결과

검찰은 관계 전후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객관 자료가 다수 있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T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불송치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 단계보다 더 촘촘한 기록으로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는 경찰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므로, 이미 끝난 사건으로 여기고 대응을 미루면 두 번째 판단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 단계의 기록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