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준강간 |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내고 대화한 영상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모텔 준강간 사례 핵심 요약

모텔 준강간 사건의 개요

A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다음 날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고소했습니다.

클럽에서 나온 뒤의 상황은 두 사람만 알았지만 모텔에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프런트와 복도 영상으로 입실 당시 여성이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입실 당시 상태의 의미

대법원은 준강간의 항거불능 여부를 관계 직전의 상태를 포함한 전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입실 직전 상대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원과 대화했다면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② 모텔 영상의 확보

모텔 프런트와 복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업소가 제3자 제공을 꺼리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변호인 명의로 보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입실 과정의 영상으로 상대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① 프런트 영상 보전

✔ 신분증 제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즉시 모텔에 보전을 요청하고 증거보전을 신청해 여성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제시하고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복도 영상

✔ 걸음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객실 앞 복도 영상으로 여성이 스스로 걸어 객실에 들어가고 도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③ 모텔 직원 진술

✔ 제3자 관찰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근무한 직원에게서 여성이 또렷하게 대화했고 부축이 필요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모텔 준강간 사건의 결과

검사는 여성이 프런트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화하며 스스로 객실에 들어간 영상과 직원 진술에 비추어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신분증을 꺼내 보인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프런트 영상 30초가 사건을 정합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을 부끄러워 부인하거나 모텔 영상이 남아 있을 것이라 여겨 보전을 미루면 영상이 지워진 뒤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가 입실 과정에서 스스로 신분증을 내고 대화했다면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프런트와 복도 영상을 보전하고 직원 진술을 확보해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