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무혐의 | 셀카 배경에 찍힌 승객이 신고했으나 무혐의 사례

지하철 몰카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몰카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친구에게 보낼 셀카를 찍었고, 뒷자리 여성이 카메라가 자신을 향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촬영물에는 A씨 얼굴 뒤로 여성의 상반신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고 여성이 찍혀 있어 다툼이 필요했는데요.

촬영물의 구도와 내용으로 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죄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셀카의 배경에 옷을 입은 타인의 상반신 일부가 찍힌 것은 촬영 대상이 타인의 신체가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촬영물 자체의 증거

촬영물의 초점과 구도, 배경 인물의 크기와 부위는 촬영 의도와 대상을 보여 주는 직접 증거이므로, 셀카임이 명백하면 신고자의 인상 진술은 증거 가치를 잃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촬영물이 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물의 구도와 전송 기록으로 셀카였음을 보였습니다.

① 촬영물 제출과 구도 분석

✔ 셀카임을 보였습니다

촬영물을 제출해 초점이 A씨 얼굴에 맞춰져 있고 배경의 여성은 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가 작게 찍혔음을 분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② 친구에게 전송한 기록

✔ 촬영 목적을 보였습니다

촬영 직후 친구에게 셀카를 전송한 메신저 기록으로 촬영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③ 포렌식 참여

✔ 다른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배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촬영물이나 확대 편집본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지하철 몰카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물이 본인 얼굴 중심의 셀카이고 배경의 여성은 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가 작게 찍힌 것에 불과해 촬영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누가 찍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찍었느냐가 촬영죄를 정합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신고에 당황해 셀카를 삭제하면 셀카였음을 보여 줄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촬영죄를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셀카 배경에 타인이 찍혀 신고된 상태에서는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초점과 구도, 전송 기록으로 촬영 대상이 본인이었음을 보이며 다른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