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거불능 | 접촉 직후 대화 기록으로 항거불능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사례 핵심 요약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사건의 개요

A씨는 동창 모임 뒤 대리기사를 불러 같은 방향의 동창을 태워 귀가했습니다. 동창은 열흘 뒤 차 안에서 잠든 사이 A씨가 몸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차 안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동 중 고소인이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기록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에 고소인이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거불능의 의미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대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기억 부재와 항거불능의 입증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항거불능의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언행과 주변인의 관찰 등 객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③ 혐의없음 처분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으면 접촉 여부를 떠나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인이 당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객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① 대화방·통화 기록 정리

✔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이 이동 중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대리기사 호출 앱의 이동 기록과 대조해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에 고소인이 대화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대리기사 진술 확보

✔ 제3자 관찰을 남겼습니다

대리기사에게서 두 사람이 대화하며 이동했고 고소인이 스스로 하차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경위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좌석에서 몸이 기울어 어깨가 닿은 사정 외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인이 이동 중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동창 모임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항거불능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 시간의 대화 기록 하나가 요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니 항거불능이 인정될 것이라 여겨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면, 어깨가 닿은 사실 하나가 확인되는 순간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접촉 경위를 사실대로 밝힌 상태에서 고소인이 그 시간에 대화하고 통화했다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항거불능을 부정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