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포옹 추행 | 송별 포옹 고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받은 사례

직장 상사 포옹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직장 상사 포옹 추행 사건의 개요

부장 H씨는 퇴사하는 직원의 송별 자리에서 그 직원을 포옹했고, 직원은 퇴사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포옹이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H씨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 송별 자리의 맥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검찰 소환 통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송치는 끝이 아니라 검사가 다시 보는 시작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빠진 영상과 참석자 진술을 검찰에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포옹과 추행의 판단

포옹은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의 반응을 종합해 추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송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짧게 이루어진 포옹은 상대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상사와 부하 관계의 평가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로 평가되어 같은 접촉이라도 무겁게 다뤄지지만, 그 관계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맥락과 상대의 반응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검찰 단계 불기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송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이를 포함해 다시 판단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경찰 단계에서 빠진 맥락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채웠습니다.

① 송별 자리 영상 확보

✔ 포옹의 방식과 상대 반응을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송별 자리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포옹이 여러 사람 앞에서 짧게 이루어졌고 상대가 웃으며 응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참석자 진술서

✔ 자리의 분위기를 객관화했습니다

송별 자리 참석자들로부터 포옹의 경위와 분위기, 고소인의 반응을 적은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검찰 조사 동석과 의견서

✔ 경찰 진술을 보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석해 송별 자리의 맥락을 정리해 진술하게 하고, 영상과 참석자 자료를 첨부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 상사 포옹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과 참석자 진술에 비추어 포옹이 송별 자리의 맥락에서 짧게 이루어졌고 상대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H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송치됐다고 기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사는 처음부터 다시 보고, 경찰에 내지 못한 영상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 준비 없이 나가면 경찰 단계의 판단이 그대로 굳어져 기소로 이어집니다.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과 송별 자리 영상과 참석자 진술을 확보하고 포옹의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