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링크 게시 |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링크 게시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링크 게시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는 해외 사이트 링크를 게시했다가 몇 시간 뒤 삭제했습니다. 커뮤니티 신고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게시했지만 대법원은 링크 게시도 배포·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죠.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짧은 게시 시간과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링크 게시와 배포·전시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접근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공연 전시 또는 배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② 게시 시간과 조회 수의 평가

링크가 게시된 시간과 조회 수, 자진 삭제 여부는 배포의 규모와 반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짧은 게시 시간과 자진 삭제, 치료와 상담, 사회 환원, 사회적 유대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짧은 게시 시간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링크만 올렸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게시 시간과 삭제 기록

✔ 배포 규모를 보였습니다

게시 후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한 기록과 그 사이 조회 수가 적었음을 커뮤니티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 환원

✔ 재범 방지와 반성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아동 보호 단체 기부 영수증, 커뮤니티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링크 게시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링크 게시가 배포·전시에 해당하나 게시 시간이 짧고 스스로 삭제했으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와 사회 환원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파일이 아니라 링크였다는 말은 방어가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지웠다는 기록이 양형의 말입니다.”

링크만 올렸을 뿐 파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죄의 성립을 다투면 대법원 법리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링크 게시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짧은 게시 시간과 자진 삭제 기록으로 배포 규모를 보이며 치료와 사회 환원,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