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준강간 | 같은 방 동기 진술과 메시지로 관계 당시 의식을 입증한 사례

MT 준강간 사례 핵심 요약

MT 준강간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학과 MT에서 동기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기는 며칠 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고소하고 학교에도 신고했습니다.

MT 숙소에는 영상이 없었지만 관계 직전까지 같은 방에서 여러 동기가 함께 대화하고 있었죠.

같은 방 동기들의 진술과 관계 후 고소인의 메시지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관계 직전까지 같은 방에서 고소인과 대화한 사람들의 진술은 고소인의 상태를 관찰한 제3자 진술로 항거불능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관계 후 메시지의 의미

관계 후 고소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 내용이 강제나 의식 상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건 직후의 태도에 해당합니다.

③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

대학 징계위원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제출해 절차를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같은 방 동기 진술과 사후 메시지로 의식을 입증하고 학교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① 같은 방 동기 진술서

✔ 변호인이 자발적 형태로 받았습니다

관계 직전까지 같은 방에서 고소인과 게임하며 대화한 동기 네 명에게서 고소인이 또렷하게 대화하고 스스로 자리를 옮겼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② 관계 후 메시지 확보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계 후 고소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음을 그 친구의 협조로 확보했습니다.

③ 학교 징계 대응

✔ 절차를 보류시켰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절차를 보류시키고 혐의없음 처분서를 받은 뒤 제출했습니다.

MT 준강간 사건의 결과

검사는 같은 방 동기들의 진술과 관계 후 고소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비추어 관계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학교는 징계 없이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A씨는 학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MT 숙소에 영상은 없어도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진술로 남기는 것이 방어입니다.”

동기들에게 직접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학과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을 해명하면 회유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진술의 가치가 사라지고 학교 징계까지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관계 직전까지 같은 방에서 대화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동기 진술을 자발적 형태로 확보하고 관계 후 고소인의 메시지를 갖추며 학교에는 절차 보류를 요청한 뒤 처분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와 징계 회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