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준강간 | 회식 동료 진술과 귀가 영상으로 무혐의 받고 징계도 피한 사례

회식 준강간 사례 핵심 요약

회식 준강간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같은 방향의 동료와 함께 귀가했고, 동료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료는 며칠 뒤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하고 회사 인사팀에도 신고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회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있었는데요.

회식 동료들의 진술과 귀가 과정의 기록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도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회식 후 사건과 항거불능

회식에서 함께 있던 동료들이 관찰한 고소인의 상태, 즉 대화와 걸음, 헤어질 때의 모습은 항거불능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제3자 진술이 됩니다. 고소인이 직접 택시를 호출한 기록은 판단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②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회사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 처분 결과가 징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판단을 보류시키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징계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동료 진술 확보의 주의

같은 직장의 동료 진술은 직장 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직접 부탁하지 않고 변호인이 개별적으로 자발적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동료 진술과 귀가 기록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하고 회사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① 회식 동료 진술서

✔ 변호인이 개별 확보했습니다

회식에 함께 있던 동료 세 명에게서 고소인이 회식 후반에 대화하고 스스로 걸어 나갔으며 헤어질 때 인사했다는 진술서를 변호인이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② 택시 호출 기록과 귀가 영상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호출한 택시 앱 기록과 하차 후 공동현관까지 걸어가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③ 회사 대응

✔ 판단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해 징계 판단을 보류시키고 혐의없음 처분서를 받은 뒤 제출했습니다.

회식 준강간 사건의 결과

검사는 동료 진술과 고소인이 직접 택시를 호출한 기록, 귀가 영상에 비추어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회사는 처분서를 받고 징계 없이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A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회식 사건은 형사와 회사라는 두 재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회사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료들에게 직접 증언을 부탁하거나 고소인과 사무실에서 마주치며 해명하면 직장 내 압박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사 절차와 징계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회식 후 사건에서 고소와 회사 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동료 진술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택시 기록과 귀가 영상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하며 회사에는 판단 보류를 요청한 뒤 처분서를 제출하는 것이 두 절차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