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 기록 열람으로 진술 모순 정리해 기소된 사례

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례 핵심 요약

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의 강간 고소에서 관계 전후 기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고소로 직장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결혼이 무산된 피해가 남았죠.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근거를 정리하고 무고로 고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무고 고소의 시점과 기록 열람

강간 사건의 불기소가 항고와 재정신청 단계까지 확정된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 후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 기록 중 일정 범위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 고소인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인식의 입증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특정한 날짜에 고소인 자신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기록은 고소인이 그날 강간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③ 무고 판결과 손해배상

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과 신분상 불이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록 열람으로 허위 인식의 근거를 찾아 무고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① 기록 열람·등사

✔ 확정 후 신청했습니다

항고 기각으로 불기소가 확정된 뒤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인 진술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고소인의 출장 기록 대조

✔ 허위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강간 날짜로 특정한 날에 고소인이 다른 지역 출장 중이었음을 교제 당시 고소인이 보낸 출장 사진과 메시지로 확인해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③ 무고 고소장과 피해 정리

✔ 손해배상을 준비했습니다

대기발령 통지서와 결혼 무산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고 무고 판결 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건의 결과

검찰은 고소인이 강간 날짜로 특정한 날에 고소인 자신이 출장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에 비추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 처분서는 억울함의 증명서이고 수사 기록은 무고의 설계도입니다. 확정 뒤에 기록부터 열람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은 안도감에 무고 고소를 미루다 기록 보존 기간을 넘기거나, 반대로 확정 전에 감정적으로 맞고소하면 허위 인식을 입증할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고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게 됩니다.

강간 사건의 불기소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인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를 객관 기록과 대조하고 진술 변화를 정리해 허위 인식의 근거를 갖춘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기소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