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례 핵심 요약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걷다 골목에서 상대를 껴안고 옷 위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상대가 밀쳐 내자 멈췄고, 검찰은 강간하려 했다며 강간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간음을 하려 했는지는 다른 문제였죠.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보여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구분

강간미수는 간음의 의사로 폭행·협박을 시작한 경우이고, 간음의 의사 없이 신체에 접촉한 경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입니다. 대법원은 간음의 의사를 옷을 벗기려는 행위, 하의에 대한 접근, 장소와 상황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② 축소 사실의 인정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간미수의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추행의 양형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하며 초범, 합의,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은 인정하고 간음 의사만 다퉈 축소 인정을 구했습니다.

① 접촉 인정과 간음 의사 부인

✔ 진술을 구조화했습니다

껴안고 옷 위로 만진 사실은 인정하되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② 고소인 진술과 현장 상황

✔ 객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조사에서 옷을 벗기려는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과 현장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골목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합의와 양형 자료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고 장소가 공개된 골목이었던 점에 비추어 간음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는 무죄로 하고, 접촉을 인정해 강제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껴안은 것과 강간하려 한 것은 다릅니다. 간음의 의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없으면 죄명이 바뀝니다.”

강간미수라는 죄명에 눌려 접촉 자체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간음 의사를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강간미수 그대로 유죄와 징역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간음의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고소인 진술과 현장 상황으로 간음 의사만 다퉈 강제추행으로의 축소를 구하며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