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형량 |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강간미수 형량 사례 핵심 요약

강간미수 형량 사건의 개요

A씨는 동호회 뒤풀이 후 회원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며 붙잡았고, 회원이 저항하자 멈췄습니다. 회원은 다음 날 신고했습니다.

강간미수는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감경을 어떻게 받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건이었는데요.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적용받기 위한 사유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감경의 순서와 병행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인 미수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을 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감경을 병행하면 법정형 하한 3년이 1년 6월, 다시 9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가 넓어집니다.

② 강간미수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상 강간미수는 기수의 기준에서 미수 감경을 반영하며,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합의,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되면 감경 영역이 적용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감경의 사유를 모두 갖춰 변론했습니다.

① 미수 감경 사유 정리

✔ 저항에 즉시 멈춘 사정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저항하자 즉시 멈추고 추가 유형력을 쓰지 않았음을 고소인 진술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② 작량감경 사유 확보

✔ 자백과 합의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를 보였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동호회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간미수 형량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미수에 그친 점에 미수 감경을, 자백과 합의, 진지한 반성에 작량감경을 함께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미수의 형량은 감경을 몇 번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구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미수 감경만 믿고 합의나 재범 방지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면 작량감경 사유가 부족해 하한 1년 6월에서 더 낮아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강간미수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저항에 즉시 멈춘 사정으로 미수 감경을, 자백과 합의로 작량감경을 각각 갖추고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더해 두 감경의 병행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