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성추행 기소유예 | 부하 어깨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정직으로 정리된 사례

군 간부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군 간부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장교 A씨는 업무 지시를 하며 부하 부사관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 부사관은 성고충 상담관에게 신고했고 군사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촉 부위가 어깨였고 A씨는 격려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계급 관계에서 부하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이 문제였죠.

접촉의 성격을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해 군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계급 관계와 추행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에 반복 접촉한 경우 접촉 부위가 어깨라도 하급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계급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이 검토됩니다.

② 군검찰의 기소유예

군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준용해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조치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가 가벼운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간부 징계

「군인사법」상 징계위원회는 형사 처분 결과와 별개로 징계를 결정하지만, 기소유예와 합의는 파면·해임 대신 정직·감봉 등 경징계로 정리되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격려 표현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횟수와 경위를 인정하고 계급 관계에서 부하가 거부하기 어려웠음을 이해한다는 진술서를 준비해 군사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군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징계 대응

✔ 경징계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보직 이동 요청서, 복무 기록과 표창 내역을 군검찰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군 간부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초범이고 접촉 부위와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과 보직 이동으로 징계를 마쳤습니다.
A씨는 다른 보직에서 복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격려의 의미였다는 말은 부하에게 닿지 않습니다. 계급이 있는 곳에서 접촉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어깨를 두드린 것뿐이라며 접촉의 성격을 다투거나 지휘 계통을 통해 부사관에게 오해를 풀자고 연락하면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기소와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계급 관계에서 접촉이 반복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보직 이동 자료를 군검찰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경징계로 정리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