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자수 |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후회하고 자수해 감경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자수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협박 자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에게 유포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후회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인과 상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이라면 자수로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수와 촬영물 폐기, 합의로 감경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자수의 요건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이어야 하며 피해자의 신고 후 출석은 자수가 아닙니다.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촬영물 협박에서의 자수

하한 3년의 촬영물 협박에서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이 병행되면 하한이 9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가 넓어지며, 촬영물 제출과 폐기, 합의가 함께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자수의 방법

변호인과 상의해 경찰서에 출석하고 협박 사실과 촬영물을 신고하며 기기를 제출하는 것이 자수로 인정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촬영물 폐기와 합의, 치료로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변호인 상의 후 자수

✔ 법률상 감경을 확보했습니다

협박 메시지 전송 다음 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협박 사실을 신고하고 기기와 촬영물을 제출했습니다.

② 촬영물 폐기와 합의

✔ 유포 위험을 없애고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폐기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을 통해 사과문과 자수 사실, 폐기 확인서를 전달해 합의했습니다.

③ 치료와 반성

✔ 작량감경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분노 조절 치료 기록과 반성문,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자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촬영물로 협박한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 신고 전에 자수하고 촬영물을 제출해 폐기하며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다음 행동은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당하기 전에 스스로 간 경찰서가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후회하면서도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리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자수 감경을 잃고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만으로 다퉈야 하며,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면 유포 위험까지 남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후회하는 상태에서는 피해자 신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자수하고 촬영물을 제출해 폐기하며 합의와 치료로 두 번의 감경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