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강간 집행유예 | 거부 후 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해 실형 피한 사례

데이팅앱 강간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데이팅앱 강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숙소에 갔고, 상대가 관계를 거부했는데도 팔을 잡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숙소를 나와 신고했고 A씨는 거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숙소에 갔다는 사정은 이후 거부를 무효로 만들지 않았고 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실형 위험이 컸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반 입실과 거부

함께 숙소에 들어갔더라도 관계를 거부한 뒤 유형력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 성립합니다. 입실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② 집행유예 가능 형량

강간의 법정형 하한 3년에서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으로 3년 이하의 형을 정해야 하며, 자백과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가 주요 감경 사유입니다.

③ 앱 탈퇴와 재범 방지

데이팅앱 탈퇴와 상담 이수는 재범 방지 조치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입실 경위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앱을 통한 연락을 막았습니다

앱이나 메시지를 통한 직접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데이팅앱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정신과 상담 기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데이팅앱 강간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의 명확한 거부에도 관계를 가진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은 거부를 지우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인정과 합의로 실형을 피하는 일입니다.”

함께 숙소에 갔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거나 앱 메시지로 상대에게 직접 사과하려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법정형 하한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의 거부 후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앱 탈퇴와 치료 기록,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