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만남 성폭행 초기 대응 | 계정·영상 보전 이틀 안에 마쳐 무혐의

데이팅앱 만남 성폭행 초기 대응 사례 핵심 요약

데이팅앱 만남 성폭행 초기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에서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가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계는 열흘 전이었고 숙소 영상의 보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앱 대화와 숙소 영상이 방어의 전부인데 둘 다 며칠 안에 사라질 수 있었는데요.

통지 당일부터 이틀 안에 모든 보존과 보전을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기 대응의 중요성

데이팅앱 사건에서 앱 대화는 계정 삭제나 상대의 탈퇴로, 숙소 영상은 보관 기간 경과로 사라지므로 고소 통지 후 며칠이 방어의 성패를 가릅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숙소가 임의 제공을 거부할 때 활용됩니다.

③ 변호인 선임 시기

첫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해야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통지 당일부터 이틀 안에 보존과 보전을 마치고 조사 전에 제출했습니다.

① 앱 계정과 대화 보존

✔ 당일 완료했습니다

통지 당일 앱 계정을 유지한 채 대화 전체를 화면 기록으로 보존하고 데이터 내보내기로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② 숙소 영상 보전과 증거보전 신청

✔ 이틀 안에 마쳤습니다

통지 당일 숙소에 보전 요청서를 보내고 이튿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프런트와 복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앱 대화와 영상, 관계 후 메시지를 첨부한 의견서를 첫 조사 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데이팅앱 만남 성폭행 초기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앱 대화와 상대가 스스로 입실한 영상, 관계 후 메시지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데이팅앱 사건의 초기 이틀은 앱 대화와 숙소 영상이 남느냐 사라지느냐를 정합니다. 그 이틀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통지를 받고 조사 날짜까지 기다리며 준비를 미루거나 부끄러움에 앱을 삭제하면 대화와 영상이 함께 사라져 진술 대 진술의 사건으로 흐르게 됩니다.

데이팅앱 만남 성폭행 고소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계정과 대화를 보존하고 숙소 영상 보전과 증거보전 신청을 이틀 안에 마친 뒤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