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CCTV 무혐의 | CCTV로 휴대폰이 바닥을 향했음을 확인한 사례

몰카 CCTV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몰카 CCTV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며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걷고 있었고, 앞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촬영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촬영물은 없었지만 신고자가 화면을 봤다고 진술해 다툼이 생겼는데요.

역사 CCTV를 빨리 보전해 카메라 방향과 화면 상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CCTV의 증거 가치

역사와 상가의 CCTV는 촬영 동작과 휴대폰의 방향, 화면 점등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신고자의 인상 진술을 검증하는 가장 강한 증거이며, 보관 기간이 짧아 즉시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증거보전 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피의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CCTV 확보를 요청하거나 변호인이 관리 주체에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CCTV와 포렌식으로 촬영과 미수가 모두 부정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CCTV 보전과 포렌식을 결합해 촬영과 미수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CCTV 즉시 보전 요청

✔ 보관 기간 안에 확보했습니다

신고 다음 날 변호인이 역사 관리 주체에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해 계단 CCTV를 확보했습니다.

② CCTV 분석

✔ 카메라 방향과 화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서 A씨의 휴대폰이 바닥을 향한 채 손에 들려 있었고 화면이 꺼져 있었으며 앞사람을 향해 든 장면이 없음을 프레임별로 정리했습니다.

③ 포렌식 참여

✔ 촬영물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과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몰카 CCTV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CCTV상 휴대폰이 바닥을 향한 채 화면이 꺼져 있었고 포렌식에서도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CCTV는 며칠이면 지워집니다. 신고 다음 날 보낸 보전 요청 공문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촬영하지 않았으니 조사에서 말하면 될 것이라 여겨 CCTV 보전을 미루면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고 신고자의 진술만 남아 다툼이 길어집니다.

촬영하지 않았는데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신고된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즉시 CCTV 보전을 요청해 카메라 방향과 화면 상태를 확인하고 포렌식과 결합해 촬영과 미수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