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오프라인 만남 유도 | 약속 장소에서 검거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그루밍 오프라인 만남 유도 사례 핵심 요약

그루밍 오프라인 만남 유도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으로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이어 가다 만남을 제안해 약속을 잡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보호자의 신고로 대기하던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만남 유도와 실제 출석까지 있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죄까지 검토될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만남 유도와 유인·권유 요건

성적 대화 끝에 만남을 제안하고 약속 장소에 나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성적 행위 유인·권유에 해당하며, 약속 장소 출석은 유인의 실행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다른 죄와의 관계

실제 만남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수나 강제추행, 의제강간 등이 추가되지만, 검거로 만남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만 처벌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보호자 합의,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만나려던 목적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루밍 오프라인 만남 유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을 만남으로 유도해 약속 장소까지 나간 죄질이 무거우나 검거로 만남에 이르지 않았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약속 장소에 나간 순간 유인은 실행된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다른 죄가 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나지 못했으니 죄가 아니라며 만남 목적을 다투거나 검거 당시 다른 이유로 나왔다고 진술하면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만남을 유도해 약속 장소에서 검거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