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추징 | 추징 범위를 순수익으로 다퉈 추징금을 줄인 사례

성매매 알선 추징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알선 추징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운영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장부상 매출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구형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은 종사 여성에게 배분된 금액이었습니다.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요.

추징 범위를 실제 수익으로 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추징의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하도록 정하며,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추징 범위의 판단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의 추징에서 종사 여성에게 실제로 배분된 금액은 운영자가 취득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며, 다만 임대료 등 운영 경비는 이익 취득을 위한 지출이라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입증의 방법

종사 여성에 대한 배분 비율과 실제 지급 기록을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없으면 매출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배분 기록으로 추징 범위를 실제 수익으로 한정했습니다.

① 배분 기록 정리

✔ 종사 여성 지급액을 입증했습니다

장부의 배분 비율과 종사 여성들에게 실제 지급된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② 추징 범위 의견서

✔ 실제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매출에서 종사 여성 배분액을 제외한 운영자의 실제 수익을 산정한 의견서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공탁과 양형 자료

✔ 집행유예도 함께 구했습니다

산정된 수익 상당액을 공탁하고 폐업과 강요 부존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추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종사 여성에게 실제로 배분된 금액은 A씨가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며 추징 범위를 운영자의 실제 수익으로 한정해 구형 대비 절반 이하의 추징을 명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탁금으로 추징금을 충당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추징은 벌이 아니라 이익의 환수입니다. 여성에게 간 돈은 운영자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례가 추징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추징은 어차피 내야 한다며 범위를 다투지 않거나 배분 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매출 전액이 추징되어 실제 수익의 몇 배를 납부하게 됩니다.

알선 수익의 추징이 문제되는 상태에서는 종사 여성에 대한 배분 기록을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입증해 추징 범위를 운영자의 실제 수익으로 한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