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 구속됐으나 보석 후 폐업과 공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사례 핵심 요약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피스텔 세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되었고, 단속 직후 장부를 숨긴 사정이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알선 사건의 구속

영업 알선은 규모가 크거나 장부 은닉, 종사 여성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판단 기준입니다.

② 보석의 조건

숨긴 장부와 계좌를 모두 제출해 증거가 확보되고 인멸 우려가 해소되며 주거가 일정하고 보증금이 제공되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석방 후 폐업과 수익 공탁, 강요 부존재 입증, 수사 협조, 사회적 유대를 갖추면 구속되었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장부 제출로 인멸 우려를 해소해 보석을 받고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장부와 계좌 전부 제출

✔ 인멸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숨겼던 장부와 결제 계좌, 광고 계정 정보를 모두 제출해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보석 청구

✔ 석방되었습니다

주거와 가족의 보증서, 폐업 진행 상황을 갖춰 보석을 청구해 구속 후 약 5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③ 폐업과 공탁, 강요 부존재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해지로 폐업을 객관화하고 수익을 공탁하며 종사 여성들의 정산 기록과 자유 근무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고, 이후 세 곳을 운영한 죄질이 무거우나 장부를 제출해 수사에 협조하고 폐업과 공탁, 강요 부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다른 일을 하며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부를 숨긴 것이 구속을 불렀고, 장부를 내놓은 것이 석방을 열었습니다. 알선 사건의 증거는 숨길수록 무거워집니다.”

구속되었으니 끝났다며 장부를 계속 숨기거나 보석을 시도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장부 은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는 장부와 계좌를 모두 제출해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보석을 청구해 석방된 뒤 폐업과 공탁, 강요 부존재 입증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