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장부만 있고 결제 기록 없어 무혐의 사례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A씨는 단속된 업소의 장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그 업소를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부 기재는 단독으로는 증거 가치가 제한적인데요.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의 부존재, 그 날의 행적으로 증거불충분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부의 증거 가치

업소 장부는 종업원이 작성한 기록으로 이름이 부정확하거나 동명이인일 수 있어 단독으로는 성매매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결제 기록이나 종업원의 특정 진술, CCTV가 결합되어야 증거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② 증거불충분의 판단

장부 외에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 CCTV가 없고 피의자가 그 날의 행적을 소명하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③ 실제 이용 여부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만 다툴 수 있으며, 이용했는데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부인하면 추후 결제 기록이나 진술이 나올 때 거짓 진술로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결제 기록과 진술의 부존재, 행적 소명으로 증거불충분을 보였습니다.

① 증거 확인

✔ 장부 외 증거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장부 기재 외에 결제 기록과 종업원의 특정 진술, CCTV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② 행적 소명

✔ 그 날의 위치를 보였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날짜의 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 기록, 동석자의 확인서로 다른 곳에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

✔ 증거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장부의 증거 가치 한계와 동명이인 가능성, 행적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의 결과

검사는 장부 기재 외에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이 없고 그 날의 행적이 다른 곳으로 확인된다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부의 이름 한 줄은 수사의 단서이지 유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날 어디에 있었는지가 그 줄을 지웠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이용했는데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면 전자는 처벌되지 않을 사건을 처벌 사건으로, 후자는 거짓 진술로 만듭니다.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장부 기재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는 장부 외 증거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날의 카드 내역과 위치 기록, 동석자 확인서로 행적을 소명하며 장부의 증거 가치 한계를 의견서로 정리해 혐의없음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