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 선입금만 보내고 만남 없어 무혐의 받은 사례

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 조건만남에서 상대의 요구로 선입금을 보냈으나 상대가 잠적했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성매매로 처벌될까 걱정했습니다.

성매매는 성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데요.

성매매 불성립을 확인하고 사기 피해자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의 기수와 미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했더라도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선입금 사기

조건만남을 빙자해 선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것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이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목적의 지급이라 민사상 반환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의 부담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사기 신고로 성매매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신고 과정에서 조건만남 시도 사실이 기록에 남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성매매 불성립을 확인하고 사기 피해자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① 성매매 불성립 검토

✔ 미수 불처벌을 확인했습니다

선입금만 보내고 만남과 성행위가 없었음을 대화와 이체 기록으로 정리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사기 신고와 진술

✔ 피해자로 진술했습니다

이체 기록과 대화를 첨부해 사기 신고를 하고 조사에서 조건만남 시도 사실을 숨기지 않되 만남이 없었음을 진술했습니다.

③ 성매매 부분 의견서

✔ 혐의없음을 구했습니다

성매매 부분에 대해 미수 불처벌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만남과 성행위가 없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를 사기 피해자로 처리했고, 성매매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씨는 사기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보냈지만 만나지 않았다면 성매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성매매 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될까 두려워 사기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하면서 조건만남 시도를 숨기고 다른 거래였다고 진술하면 허위 신고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는 성매매가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 만남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체 기록과 대화를 첨부해 사기 피해자로 신고하며 조건만남 시도 사실은 숨기지 않되 만남이 없었음을 진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