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대응 | 합의금 요구 메시지로 무혐의 받고 무고로 역고소한 사례

성추행 무고 대응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무고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뒤 한 지인에게서 그날 추행당했으니 돈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지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전에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는데요.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과 자리 배치로 접촉이 없었음을 먼저 입증하고, 무혐의가 확정된 뒤 무고로 대응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고소 전 금전 요구의 의미

고소 전에 금전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뒤 고소한 경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경위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고 접촉의 존재 자체를 다른 증거로 판단하므로 접촉의 부존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무혐의 처분 자체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③ 역고소의 시점

성추행 사건이 무혐의로 확정된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중에 무고로 맞고소하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성추행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의 부존재를 먼저 입증하고 무고는 확정 후 진행했습니다.

① 참석자 진술과 자리 배치

✔ 접촉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술자리 참석자 네 명에게서 A씨와 고소인이 떨어져 앉았고 접촉할 상황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고 식당 예약 기록과 사진으로 자리 배치를 정리했습니다.

② 금전 요구 메시지 제출

✔ 고소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 전 금전 요구와 거절, 그 직후 고소 접수까지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무혐의 확정 후 무고 고소

✔ 순서를 지켰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뒤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과 참석자 진술의 모순을 정리하고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성추행 무고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참석자 진술과 자리 배치에 비추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후 무고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요구한 메시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 메시지가 있으니 무고가 분명하다고 여겨 수사 중에 무고로 맞고소하거나 고소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되어 성추행 사건의 방어가 흔들리고 무고 고소도 힘을 잃게 됩니다.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참석자 진술과 자리 배치로 접촉의 부존재를 먼저 입증해 무혐의를 확정한 뒤 수사 기록의 모순을 정리해 무고로 고소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두 사건 모두에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